국방비 50조 돌파, 예산편성안 7.4% 증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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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0조 돌파, 예산편성안 7.4% 증가했지만...

최종수정 : 2019-08-29 11:21:42

국방비 50조 돌파, 예산편성안 7.4 증가했지만...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46조 7천억 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군의 덩치불리기 예산편성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을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모면에서는 일본의 지난해 국방비 5조 3천억 엔을 바짝 따라잡는 셈이다.

특히,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 7천억 원 규모로 전체 국방비의 33%를 차지해,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이 지난 9년 보수 정권 시절 보다 현 정부 출범 이후가 2배 높은 수치다.

크게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는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해군의 M-SAM, L-SAM 등 미사일 요격망 확충, 군 정찰위성 발사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사실상 일본의 경함모인 이즈모함 보다 큰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만들기 위한 사전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연구 예산 271억 원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군구조 개편을 통한 정예화를 위한다는 국방예산 편성이 해·공군에 집중된 무기체계 도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병력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이 정예화를 위해 필요한 지휘정찰과 기동화력 관련 방위력개선비는 15.4%와 15.9%로 각각 줄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국방비 대비 1%의 예비전력관리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비전력관리비는 지난해 대비 19.8%가 오른 2041억으로 편성됐지만, 이번 예산편성금액의 0.25%로 기존의 국방비 대비 0.3~04%였던 편성보다 낮게 편성됐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병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는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임무와 평시 두루 착용할 수 있는 기능성 피복인 소프트셀과 하드셀이 아닌 민수용 패딩예산을 잡았다는 점에서, 전투효용성보다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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