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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내년 13.5조 예산 편성…'제2벤처붐' 일으킨다

창업에 5.5조 지원 '역대 최대', 모태펀드 1조 출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산업에 2.6조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중기부



자영업자·소상공인, 3조1000억 지원해 적극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계획한 13조5000억원의 예산을 제조 혁신,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산업,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제2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에 역대 가장 많은 5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소상공인의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8조5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박영선 장관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벤처·창업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3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다.

모태펀드에만 올해보다 7600억원을 늘린 총 1조원을 출자한다.

정부 출자금에 민간자금 1조1000억원과 재정 회수자금 4000억원을 합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 출자금 1000억원과 산업은행이 출자한 3000억원을 합쳐 혁신모험펀드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성장 경로에 진입한 창업 3∼7년차 기업의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대상을 350개에서 750개로 늘리고, 혁신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인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를 신설해 300개사를 지원한다.

120억원을 들여 예비 유니콘기업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40개사를 뽑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나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기업을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함께 선정한 뒤 제품개선, 비즈니스 모델 제고, 신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친화 지역으로 꼽히는 북유럽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두 곳 더 만든다.

올해 미국 시애틀, 인도 구르가온,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과 핀란드 헬싱키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으로는 현지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고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사무실과 법·마케팅 자문은 물론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3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올해 본 예산 2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2조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20조5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융자는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성공한 최고경영자(CEO)의 노하우를 전수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공한 소상공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50개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10개를 개발하고, 1천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하는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기에는 146억원이 책정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4024억원을 반영했다. 구(舊)도심 쇠퇴 상권을 개조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한 곳당 최대 1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이 부문에 포함돼 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기존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각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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