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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한일 국장급협의…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 논의

한일 국장급협의…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 논의

日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 국장급 첫 협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오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열고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어떤 입장을 가져올지도 관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한다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 측 수출규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부의 대화·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소통을 꾸준히 해왔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외교채널간 협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한일 양국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에 지난 6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1+1'안을 제안한 이후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과 만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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