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처리 가속도… 예타 면제에는 효과 중심 모형 적용[/b]

[b]부처-산학연 공동 참여 특위도 설치…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 연장 등도 추진[/b]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배제를 시행한 28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당정청은 먼저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수요 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한다. 여권은 현재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 품목을 4개 유형별로 선별·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 선정 작업은 12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또 핵심 전략 품목의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 품목과 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20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R&D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타 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선 연구비 매칭기준을 50%에서 4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핵심 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9월 내에 가동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본 내각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기업에 대해선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권은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