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與, 고위당정청협의회 실시… 경제법·예산안 논의[/b]

[b]한국당, 이틀간 연찬회… 文 정부 정책 대응안 모색[/b]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여야도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로 여야 모두 민생·경제·안보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기조와 구상이 달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와 513조원대로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민생 관련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우선으로 했다.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안전·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게 당정청 목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 끝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법안 처리를 더 늦추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실시한다. 한국당은 이틀간 실시하면 이번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당내 14개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와 자유토론을 거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여투쟁과 보수통합 방향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 7개 중점 추진 법안을 두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당초 9월 정기국회 일정을 2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9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져 정기국회 세부 일정은 아직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해야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정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빨라야 5~7일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기국회가 늦춰지면 국정감사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국감은 현재 다음달 30일부터 10월 18일을 가안으로 잡혔다. 국감일정도 여야가 논의 후 합의해야 돌입할 수 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청취의 경우 10월 중순에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