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27일 알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대신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수출 절차 간소화 인정'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백색국가 재지정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재검토' 입장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때 "GSOMIA가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았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 제외에 앞서, 지난달 4일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경제 제재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한일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내 '수산물 분쟁' 등이 한일간 외교갈등의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