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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세 국민부담률 10년새 최대… 유례 없는 '세수호황' 이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부담률 26.8%… 文 정부 들어 상승폭 커

건보료 등 인상으로 국민부담률 이어질 듯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최대 상승이다. 각종 복지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다.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납세자 부담도 크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재계는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본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 이후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5.4%를 기록한 후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는 지난 정부보다 빠른 편이다.

국민부담률이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한국보다 약 9%p 높다.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국민부담률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불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건보료부터 3.2%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3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는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84조3000억원이다. 특히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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