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26.8%… 文 정부 들어 상승폭 커
건보료 등 인상으로 국민부담률 이어질 듯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최대 상승이다. 각종 복지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다.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납세자 부담도 크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재계는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본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 이후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5.4%를 기록한 후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는 지난 정부보다 빠른 편이다.
국민부담률이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한국보다 약 9%p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불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건보료부터 3.2%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3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는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84조3000억원이다. 특히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