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의 경제성장 공헌도를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민간 투자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 포인트에서 2018년 -0.8% 포인트로, 상반기에는 -2.2%포인트로 떨어졌다. 금융위기인 2009년 상반기(-2.7%포인트)와 비슷하다.

고려대 신관호 교수는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0~2024년에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갔다. 올해에는 2.5%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생산인구감소와 근로시간 축소에 자본 축적 둔화까지 겹치면서 계속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해 연평균 4% 이상 투자를 확충해야한다며,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투자 확대 방안으로는 ▲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