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홍남기 "정부 의지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b]

[b]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미세먼지 예산은 두 배↑[/b]

[b]경제·사회·교육·노동 등 전방위적 예산 확대[/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자금을 2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 공공 외교 지원 예산도 전폭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먼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을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재 지정한 33개 프로젝트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한다.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와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 대폭 확대했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손 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에 달성한다는 게 당정 목표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 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2만호를 공급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리기도 했다. 주거·일자리·자산형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보육 관련 예산은 먼저 내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지난 4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에 따라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한다.

건보 국고 지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다.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마련한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적용한다.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도 5.0% 인상한다.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 중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 관련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혁신·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제도 추진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