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무역갈등·경제보복 감안… 세수 여건 감안해 확정[/b]

[b]홍남기 "재정적자 감내… 건전성 관리 병행할 것"[/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한 513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중국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원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 최종검토를 마쳤다. 이번 예산은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안전·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저성장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등을 충실히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3개 실시 ▲미세먼지 대책 예산 2019년 대비 2배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혜보증 공급 확대 및 만기 연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 1조원 이상 증액 ▲농업 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7000억원 반영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회견을 열고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 국가 대비 양호 수준이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제 개편 법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심사 중인 여야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