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 조국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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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 조국에 '사활'

최종수정 : 2019-08-25 12:20:16

조국 법부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부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금주 마쳐야… 협상 불발 시 국민청문회 실시"

한국당 "현행법상 부득이한 경우 시기 늦출 수 있어"

여야는 이번주부터 8·9 개각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경색은 또다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5일인 주말에도 여야는 문재인 정부 개각 인사청문회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트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다.

여야는 오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개각 인사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는 잡혔지만, 조국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부분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로 꼽힌다. 조 후보자는 앞서 자신과 가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환원한다고 나섰지만, 한국당의 파상공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당과 청문회 일정 물밑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23일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방송기자연합회에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가 국민청문회 요청을 수용할 경우 민주당은 관련 형식·조건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한다는 입장이다.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 후보자가 의혹을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창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같은 조항 3항을 반박 카드로 꺼냈다. 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 그 안에 정부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한국당은 이를 마지노선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중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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