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사모펀드 규제완화+비이자수익 극대화+금소법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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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사모펀드 규제완화+비이자수익 극대화+금소법 계류

최종수정 : 2019-08-25 12:05:46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연합
▲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연합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움직임과 은행들의 비이자 수익 극대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주요 판매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비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까지 낮아지고 규제가 적은 사모펀드를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초고위험 상품이 증권사도 아닌 은행에서 수 천억원 규모로 팔렸다. 가입과 함께 수수료는 1% 안팎으로 해외 금리 하락 등 별 문제가 없었다면 비이자 수익의 일등 공신이 될 상품이었다.

반면 제도적인 보호망이 될 수 있는 금용소비자보호법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원금을 전부 날린 투자자들도 분쟁조정부터 소송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지난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

◆ 비이자수익 주요 수단된 사모펀드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한계를 절감한 은행들에게 사모펀드는 비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모펀드 투자한도는 그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고, 펀드 설립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간소화됐다. 고액자산가를 확보한 프라이빗뱅커(PB)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상품을 만들고, 수수료 역시 정하기 나름이었다.

사모펀드 시장은 규제완화를 등에 업고 팽창했고, 공모펀드와 달리 미흡한 보호장치에도 투자자들은 급격하게 유입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원이 넘게 늘었다. 공모펀드와의 격차도 100조원 이상 벌어졌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비롯해 연소득이나 총자산 요건을 크게 낮췄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활성화 정책 이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만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감원 검사 착수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의 판매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누가, 왜, 어떻게 판매됐는지를 집중 검사하고 있는 것.

금감원은 독일, 미국, 영국 등 파생결합증권(DLS) 기조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에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금리가 예상한 구간에 머물면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금리가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커진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금을 운용한다.

은행들은 상품 판매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등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판 지점과 상담사, 투자자들에 따라 상황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한 건, 한 건(케이스 바이 케이스) 마다 다른 배상결론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계류 중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속도를 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소법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등이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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