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특위, 31일 활동시한 종료… 민주당 "8월 내 통과" vs 한국당 "임기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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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법개혁, 조국 장관 임명되면 가속도… 여야, 검경개혁소위원장 두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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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31일로 끝나면서 여야는 이번주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특위 현안이 내년 총선과 향후 정국과 직결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더욱 쏠린 상태다.

정개특위는 26일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실시한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 8월 내 표결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내년 4월 총선에 개혁안을 도입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각에선 앞서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강행했던 여야 4당이 다시 연대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제2의 패스트 트랙 정국을 우려하면서도 심사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한 달 더 연장하고, 각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논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간 활동할 수 있다.

사개특위도 거듭 공전 중이다. 활동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교체했지만, 의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은 중지 상태다.

특히 사개특위 핵심인 검경개혁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다. 민주당 등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의 반대 기조는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또 사개특위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할 운신의 폭도 좁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