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기업 절반이 여전히 웹개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는 최근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8곳이 정보를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를 차단한 곳과 부분 차단한 곳은 각각 4개씩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정보를 완전히 차단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공기업은 검색을 부분차단했다.

정부가 공공정보를 개방하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형 공기업 절반은 여전히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도 시장형 공기업 15개 중 8곳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던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러차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인식이 낮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웹사이트 검색을 전체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한다. 부분 차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우려도 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웹발전연구소는 한국ICT인증위원회와 함께 2012년부터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항목을 중심으로 웹사이트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해 왔다.

그동안 정부부처 중에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는 대표 기관으로 평가받았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올해 처음 웹개방성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