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북한/한반도

GSOMIA 종료 후… 韓日, '北미사일 발표' 신경전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가운데, 일본이 빠르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통상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외 발표는 우리 군 당국이 일본을 앞질렀던 추세다. 더욱이 일본의 이번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이뤄져서 다양한 해석도 뒤따랐다.

우선 합동참모본부의 24일 오전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날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 무력시위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 점은 일본 정부의 행보다. 일본은 우리 군 당국 발표보다 10분 이상 앞서 이를 발표했다. 일본 외신인 교도통신 및 NHK 등은 24일 오전 7시24분·7시28분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알렸다. 이는 우리 군 발표보다 10분 이상 앞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단행한 GSOMIA 종료와 연관이 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이 GSOMIA 종료를 의식해 우리 군 당국보다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일본은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 관련 앞선 정보력을 과시했단 것이다.

일본의 신속한 북한 발사체 발사 소식 때문일까. 우리 군 당국도 역공에 나섰다.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 관련)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또)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GSOMIA가 유효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먼저 탐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2일 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