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대 주요 편성 항목 발표… 文 정부 '혁신·포용성장' 기조 유지[/b]

당정(여당·정부)이 금명 간 '2020년 예산안'을 확정·편성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달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20일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도 오랫동안 고수한 균형예산원칙을 포기하고 6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우리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주요 국가에 비해 재정건정성이 양호하고,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확장적 재정편성운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투자 확대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로직스·미래차)와 4대 플랫폼 분야(데이터통신·5G ·AI·수소경제) 투자 확대 ▲규제자유특구·도시재생 등 일자리창출 지원 ▲취약 계층 자립 기반 마련 예산 확충 ▲노후 사회간접투자(SOC) 등 국민 안전 분야 예산 확대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며 5개 항목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본격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