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쟁' 준비하는 與… 역대급 규모에 쓴 만큼 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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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쟁' 준비하는 與… 역대급 규모에 쓴 만큼 벌지 의문

최종수정 : 2019-08-21 12:04:0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호황 지면서 통합재정수지 역행 가능성 높아져

당정, 내주 협의 후 예산안 발표… "재정준칙 필요해"

기업 덕에 이어졌던 '세수호황'도 올해를 기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수입은 줄고, 지출 폭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쓴 만큼 벌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10조~52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6~10.7%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초 확정한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도 최소 7.3%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이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로 점차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확장은 역대급이다.

여권은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경기 부진을 이유로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내각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등을 위해서 확장 재정이 절실하단 의견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가는 실정을 고려하면 내년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올해를 기점으로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호황으로 늘었던 법인세 실적이 줄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세입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국세는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큰 폭 늘어나지 않으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도 역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세 정부는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내년 재정수입 규모가 5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 중인 510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인 셈이다.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번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3년 연속 5%를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예년 수준으로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초 내년 예산을 5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왼쪽 세번째 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세번째)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1명 구성을 완료하면서 당정(여당·정부)은 다음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에 들어간 국회는 이번 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다음주 당정 발표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학계는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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