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타트업 31%, 韓 사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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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31%, 韓 사업 어렵다

최종수정 : 2019-08-20 16:09:57

상위 스타트업 31곳 규제 저촉 가능성 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목소리

개발자 부족으로 인재 확보도 어려워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 중 한국 규제 저촉 가능성 기업 자료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 중 한국 규제 저촉 가능성 기업/자료=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그랩, 위캐시 등 글로벌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31개는 한국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9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는 등 단기간에 스타트업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포럼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가운데 31곳은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그랩, 위캐시 등 13곳은 한국에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며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등 18개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누적 투자금액(1630억달러)의 53%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유니콘 수가 9개로 글로벌 5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진입 규제 강도 9위, 데이터 인프라 및 빅데이터 이용도 8위, 인재 유입 환경 8위 등으로 핵심 요소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발표를 맡은 베인앤컴퍼니 안희재 파트너는 "유니콘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는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국가"라며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하는 규제 체계 철학이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 ▲규제 영향 분석 및 일몰제 확대 ▲빠른 유권 해석을 위한 법률 바우처 서비스 ▲신·구(新·舊) 사업자 규제 형평성 구축 등을 방안을 내놓았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왼쪽부터 ,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안창국 자본시장위원회 국장, 김현종 벨루가 공동창업자, 이태희 벅시 대표 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왼쪽부터),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안창국 자본시장위원회 국장, 김현종 벨루가 공동창업자, 이태희 벅시 대표/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현종 벨루가 대표는 "벨루가는 법률 자문을 여러차례 받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 수차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했으나 답변이 보류되다가 최근 국세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불법이 돼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거나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기업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해도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가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안희재 파트너는 "스타트업의 내적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개발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인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국가 경쟁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 파트너는 "중국이나 프랑스 등은 개발자에게 비자를 굉장히 쉽게 발급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개발자 인력 부족에 대해 공감하며 "한글처럼 쉽게 코딩을 쓸 수 있게 코딩 교육을 해 누구나 쉽게 코딩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혁신적 서비스·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구축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향성을 위한 정책이 제시됐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 자료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자료=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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