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통과 코 앞…투자한도 늘고, 투자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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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통과 코 앞…투자한도 늘고, 투자자보호 강화

최종수정 : 2019-08-20 15:23:18

P2P업체 수 및 대출추이 금융감독원
▲ P2P업체 수 및 대출추이/금융감독원

지난해 사기 횡령 등 규제 사각지대로 불려온 P2P금융이 2년 만에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P2P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늘어난 투자규모에 따라 투자자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P2P금융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P2P금융은 돈이 필요한 대출자와 여유자금이 있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출과 투자의 형태로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P2P금융의 누적 대출규모는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지난해 9월 4조200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의 숙원이던 P2P 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P2P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P2P법안에는 ▲P2P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3억원→5억원) ▲금융회사 투자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자본투자비율 건당 20% 허용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 등이 담겼다.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 금융위원회
▲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금융위원회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P2P금융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더불어 4개월 후 세율 인하로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도 더 커지게 돼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업체, 금융사 40% 투자 확대…큰 손 늘어나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P2P기업은 대부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P2P금융은 별도의 법안이 없어 대부업법으로 분류돼 왔다. P2P기업이 플랫폼과 별도로 자회사 형태의 대부업체를 두고 영업했다면 앞으로는 별도의 자회사(연계 대부업체)를 마련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은행업법, 보험업법, 저축은행업법처럼 P2P금융업법으로 P2P금융의 성향에 따라 기업을 규제한다는 설명이다.

자기자본투자 허용기준도 2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에 한해서만 대출이 허용됐다. 예컨대 A가 1000만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투자자금으로 1000만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했던 것. 앞으로는 1000만원 대출신청에 800만원의 투자자금만 모이면 200만원은 P2P기업이 채워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비중도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의 P2P 투자여부는 언급돼 있지 않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P2P기업에 투자할 경우 P2P기업이 대출모집인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기관이 대출이 어려운 차주에게 투자한 P2P기업을 추천하고 대출을 진행한다면 P2P기업으로 우회했을 뿐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한 것과 다름 없다. 업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투자가 필요해 해당 대출을 지배하지 않을 만한 범위(50%이상)내에서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실제 대출업무를 위해 마련한 대부업체 등록은 취소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핀테크 업계의 주목이 쏠렸던 P2P대출 관련 법안 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핀테크 업계의 주목이 쏠렸던 'P2P대출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연합뉴스

◆ 중금리 대출 늘고 소비자보호 강화

특히 이번 P2P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P2P기업이 속해 있는 대부업법은 고금리에 대한 대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P2P금융에 부족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방안이 P2P법안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원금보장이나 수익률 연 20%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징계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다.

신규업체의 진입요건으로 최소자기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2017년 62건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다. 부실 기업들이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 업계 진입장벽을 높여 부실 P2P기업의 난립사태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기자본투자허용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 참여가 확대되며 중금리 대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기자본투자와 금융기관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금이 모일 때까지 대출승인절차를 미뤘어야 했다. 자기자본투자비중이 20% 허용되면 대출승인절차가 빨라지고,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늘어 날 수 있게 된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며 "본회의까지 법제화 과정이 잘 이뤄져 제정법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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