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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미 연합연습 종료, 北 무력시위 끝낼까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20일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된다.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에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던 만큼 차후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는 올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폐지했다. 대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바뀐 안보상황과 북미 핵시무회담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워게임 등을 통해,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장비와 병력의 실제 기동 대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행사 능력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된 주요 내용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이러한 합의 조건에 맞춰 올해 한미연합연습에는 처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병혁 대장이 사령관을 맡았고,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부사령관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군 주도의 절차연습이었음에도 북한은 이번 후반기 훈련에 대해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재개의 신호를 보내는 만큼, 한미 연합연습의 종료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바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과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 종료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한다.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와교가에서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연습과 함께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군의 전략자산 도입이 예정돼, 북한이 무력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군안팎에서 나온다.

오는 22일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 4대가 한국 공군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 당국도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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