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 위상 높아지는 스타트업…대한변헙서 '전문분야'로



스타트업의 위상이 법조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로 추가한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 변호사로 추가하고,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협회가 알렸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법조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고,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최근 3년 내 10~3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스타트업 분야를 포함하면 대한변협 내 전문 분야는 총 60개다. 스타트업 전문 분야는 1년 이상 내부회의 끝에 신설됐다. 스타트업 사업 영역이 다양해서 다른 전문 분야와 중복될 우려가 있었지만 일선 변호사의 높은 관심을 반영, 최종 지정됐다.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지속 증가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문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IT 14명, 지식재산권법 52명, 특허 17명, 회사법 19명, 방송통신 8명, 스타트업 1명 등이다. 변호사 1인당 전문 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스타트업 전문 분야 변호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분야는 저작관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 분야로 인정하고 대형 로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측면도 있다. 세종, 태평양, 한결 등은 지난해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판교에 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스타트업 협회에 먼저 세미나를 제안하며 적극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차기 유니콘이 될 스타트업을 미리 선점해서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스타트업 위상이 법조계에서 커진 것은 법조계 인력이 충분해지고, 스타트업 규제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며 "변협이 전문분야로 스타트업을 만든 것은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회사 설립 단계를 비롯해 세무, 특허, 노무, 금융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 문제를 원스탑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로 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