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두고 대치전선 확대… '정국 주도권' 쟁탈전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여야, 조국 두고 대치전선 확대… '정국 주도권' 쟁탈전

최종수정 : 2019-08-19 12:34:4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자질 공방'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차후 정국 기선을 좌우할 척도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소신 밝히던 조국, 본인 논란은 일축… 野 "청문회 버티기 편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책회의를 실시하며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TF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의원과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동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재산 형성 과정과 남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 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마련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가 자질·적합성·업무능력·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질의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공직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국회 동의안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현안 전반에 대한 소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던 조 후보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려는 편법이라는 게 야권 지적이다.

◆"비리세트·법꾸라지" 비난에 검찰 고발까지… 여야, 조국 정국 돌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른쪽 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보수·진보진영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며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선물세트·무한리필 후보자"라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적법을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위장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국론통합을 역행한 코드인사(측근내정)"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에선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 조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정치공세" 반발… 사생결단 충돌 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면서 야권은 향후 정국을 위해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쏟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지 못하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조 후보자 방패막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청문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내년 정국을 주도할 첫 관문이 이번 청문회로 꼽히면서 여야는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