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과 내수 경기 침체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으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추경 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에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급된다. 해당 기업은 7년 이내 기한으로 0.5%까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도 8000억원이 공급된다. 소비심리 위축·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신용등급 1~6등급 사이의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7%로 0.4%포인트 인하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저신용 영세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용등급 7~10등급 사이의 저신용 영세기업에는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포항지진 피해 후속 지원으로 특례보증 1000억원이 배정됐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 제고 차원에서 최대 3억원 한도에 보증료율 0.8%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췄다. 지역신보가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를 누릴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원 절차와 평가과정도 간소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증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돕는 보증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