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확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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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확대 원해

최종수정 : 2019-08-14 14:20:48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향후 운영방향 조사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향후 운영방향 조사/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과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되면 기업 인력 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었던 중소기업의 83.8%는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을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인 16.2%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원하는 의견은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 시 인력 사정 예측 조사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 시 인력 사정 예측 조사/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52.4%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축소·폐지로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중소기업의 65.1%는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 부족 완화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들은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답했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들은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애로사항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등이 뒤이었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 부족 완화에 '기여한다'고 답한 비율이 특히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 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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