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5000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1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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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5000만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11월부터 적용

최종수정 : 2019-08-13 17:52:30

국내·외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표 금융위원회
▲ 국내·외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표/금융위원회

오는 11월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프로)도 신설된다.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전문투자자 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공포후 3개월 이후 시행한다. 전문투자자 전용 K-OTC프로는 개정안 공포 직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중 1년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국공채, RP등)을 제외한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험만 있으면 된다.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이어야 했던 기준도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제외, 부부합산 가능)이상이면 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 후 인정한다. 단,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를 막기위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전문투자자 전용 K-OTC프로도 개설된다.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1950여명에서 39만명으로 확대되고 전문투자자 전용플랫폼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 투자자가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SNS, 인터넷 광고를 활용하는 등 공개적 자금모집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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