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정세균 "기업 건의사항 파악해 대책 마련… 피해 최소화"[/b]

[b]김상조 "정부 노력, 내년도 예산에 반영" 국회 협조 당부[/b]

광복 74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총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날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품목 국산화 지원 등으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대책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정책위원회 의장 조정식 의원, 정책위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 채규영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조치 강행에 대한 국민 분노와 우려가 클 것"이라며 "기업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피해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 정책실장은 "품목 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예산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 예산에도 대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곧 발표할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아가 경제 활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여당과 국회가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4대 그룹 싱크탱크(연구원) 긴급 간담회도 실시했다.

오전 실시했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1조원+알파(+α)'에 대해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가 제시한 예산도 고려해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선 내년도 세수 현황을 파악해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란 게 민주당 설명이다.

오후에는 민주당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정과 산업계 간 간담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산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정책 부서 고위 인사가 참석했고, 산업계에선 중소기업연구원·중견기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고위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신·금융 지원 대책 ▲연구·개발(R&D) 혁신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이 화두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수렴·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취합한 정부·산업계 간담·협의 내용 전반을 오는 14일 예정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정 협의회'에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관정 협의회는 여야 5당 정책·특별위원회 수장과 정부, 5개 경제단체와 2개 노동조합이 모인 대규모 대응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