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사랑 의심"… 野, 민간 분양가 상한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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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사랑 의심"… 野, 민간 분양가 상한제 맹비난

최종수정 : 2019-08-12 16:51: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에 대해 "결과적으로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특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 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아파트 사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조합원을 골탕 먹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나쁜 규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이라며 "정의 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겨냥해 "아마추어(비전문가)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누굴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며 "정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와는 거리가 멀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기준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전혀 없는 점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며 "그동안 건설사는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 토지비·건축비를 부풀려 고분양가를 책정했고, 주변 시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낳아왔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원가공개 항목 61개를 공개하는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 부풀리기가 만연하는 상황에 단 7개 항목을 공개하는 민간택지에서 제대로 된 분양가 책정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게 정의당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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