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최근 일본산 석탄재 수입 강화 조치 발표

지난해 석탄재 128.5만톤 수입…4개 시멘트社 활용

업계, 수입 ↓→시멘트 공급 부족→건설등 악영향 '우려'

신속 통관 방안 마련 최우선, 국내산 활용 극대화해야



석탄재가 한·일 경제전쟁에 느닷없이 등장하며 산업계에 불똥이 튀고 있다.

시멘트·레미콘 제조 원료의 하나로 쓰이고 있는 석탄재 가운데 수입산에 대해 환경부가 통관시 분기별로 1회씩하던 조사를 전수조사로 바꾸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수입 석탄재는 전량이 일본산으로 우리 정부는 방사능 물질 함유 여부 등 환경안전 강화 명목으로 이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강화'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세운 사실상 1호 조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약 400건에 달하는 수입 석탄재 통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하기로했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이나 무연탄과 같은 석탄을 태운 뒤 남은 재로 1차 연소뒤 아래에 깔리는 바닥재(bottom ash)와 집진기를 거친 보다 고운 비산재(fly ash)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제조에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레미콘 제조에는 비산재를 사용한다. 시멘트의 경우 석탄재를 사용하기 전엔 천연원료인 점토를 주로 썼지만 광산개발 억제 등으로 지금은 석탄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레미콘 제조 과정에선 시멘트의 일부를 석탄재(비산재)로 대체해 섞어 사용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서 수입한 석탄재는 128만5000톤(t)에 달한다. 이들 수입산 석탄재는 바닷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쌍용양회(동해), 삼표시멘트(삼척), 한라시멘트(옥계), 한일시멘트(평택항 이용)가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내륙사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옛 현대시멘트) 등은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쓰고 있다. 국내 레미콘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조치로 일본산 석탄재를 쓰고 있는 4개 시멘트회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것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차질을 빚고, 이는 곧 시멘트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공급 부족 사태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후방산업인 레미콘 산업과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멘트회사들은 지난해 총 5569만3000t의 시멘트를 생산했다. 이를 위해 315만1000t의 석탄재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수입산 석탄재(128만5000t)가 40.8%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이 위축될 경우 시멘트 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문제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일본산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총 940만t에 달한다.

이 가운데 72%인 677만t이 레미콘의 혼합재로 쓰였다. 시멘트 원료로 쓰인 것은 10%인 94만t에 불과하다. 나머지 160만t(17%)은 버려졌다. 다만 지난해 시멘트사들이 사용한 국내산 석탄재는 총 186만6000t으로 이는 재고 등을 활용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석탄재는 t당 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가져온다. 해상 운반비, 하역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1만원 정도가 남는다. 반면 국내산 석탄재는 2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대부분을 비용으로 쓴다. 해안에 있는 시멘트공장 입장에선 보조금을 받고 돈을 일부 남길 수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쓰는 것이 유리한 셈"이라고 전했다.

폐기물 처리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본의 경우 아예 보조금을 주고 나라밖으로 석탄재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마침 이를 필요로하는 한국의 시멘트사들과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과정에서 국산이라도 투박한 바닥재와 함께 비산재를 섞어 쓰는 시멘트 회사들과 달리 미세한 비산재를 써야하는 레미콘 회사들은 국산을 t당 2만5000~3만5000원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경제 전쟁에서 등장한 석탄재로 유탄을 맞은 시멘트업계는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수입산 석탄재가 점점 국내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대비 2018년 현재 국산 석탄재(76만→187만t)는 145% 늘었지만, 수입 석탄재(79만→128만t)는 62%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께면 수입산 대부분이 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산 석탄재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사능 검사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강원도에 검사 분원을 추가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통관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매립하는 등 버리지 않고 시멘트와 같이 절실히 필요한 산업현장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불거진 석탄재를 놓고 '탈일본'을 지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조언이다.

환경부 역시 앞서 발표에서 시멘트업계, 발전회사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