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기술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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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기술보증 지원

최종수정 : 2019-08-12 12:08:18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과 추경 예산안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구제,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 제2벤처 붐 가시화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에는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규지원이 포함됐다.

중기부와 기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제공한다. 기보 자체 재원과 은행협약 출연금 등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기보 추경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별보증이 마련됐다.

수출규제로 피해를 봤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해 약 13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제공한다.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히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보와 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추경안을 기반으로 총 6700억원의 보증도 공급한다.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이 지급된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 보증은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보 방안으로 보증 한도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은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설비 도입기업과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다.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90%로,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으로 지원한다. 이 중 특히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 비율을 95%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도 0.3~0.4%포인트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우대한다.

또한 제2벤처 붐을 더욱 가시화를 위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다. 운영 결과, 많은 기업이 지원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요구해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추가 특별보증에는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 수 조건을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한다.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은 명확히 하여 모집공고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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