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강병원 의원 "日 의존도 여전히 높아… 적극 지원 필요"[/b]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권이 총 11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장비 등 품목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총 11만4451건이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번 발표 수치는 1999년 이후 나온 특허만 집계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 관련 특허가 2만8779건, 기계 관련 특허가 2만3223건으로 뒤따랐다.

연도별 추이로는 1999년 1136건이던 일본 기업·개인 특허 출원은 매년 1000여건 안팎으로 증가해 2012년 1만390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지난해에는 1570건까지 떨어진 후 지난달 기준 103건을 기록했지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강 의원실 분석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이어갈 경우 국내 기업이 받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설명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적극적 지원책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