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정부-日전범기업 수의계약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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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정부-日전범기업 수의계약 방지법 발의

최종수정 : 2019-08-11 13:43:19

지난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 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수의계약으로만 연평균 약 98억원에 달하는 전범기업 물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 전범기업 설립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법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정부 각 부처·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이다.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542건, 94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선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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