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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일 논란' 교수 비판한 조국,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사시 존치 모임 '구역질 나는 책' 이영훈 비판한 조국 '명예훼손 고소'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수석이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에서다.

사시존치모임은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저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또 조 전 수석의 행위는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이종배 사시존치모임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다르면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로스쿨'을 옹호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했다"며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로 다룬 책이다.

한편 이들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수석의 자질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종배 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며 절대적으로 중립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공직자다"라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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