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대책특위, 대응안 기확정… "여야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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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대책특위, 대응안 기확정… "여야 힘 합쳐야"

최종수정 : 2019-08-08 13:56:10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 앞 과 오기형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브리핑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앞)과 오기형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브리핑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기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기형 특위 간사는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해 "산업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어느 때보다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간사는 전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등을 국가적으로 활용해 산업이 독립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면 일본이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함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오 간사는 '당의 극일 비판 수위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선 "특위는 일본을 상대로 발언한다"며 "어떤 발언을 해야 일본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여야가 협조해 이번 위기를 잘 대응하자는 게 기본 의식"이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체적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의미와 설명·해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앞서 회의장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과 '독립'이라는 글을 게시한 걸개막을 걸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과거 일제침략에 빗대 '항일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오 간사는 먼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한일 관계에서 군사 분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는 국제적 분업 질서에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 한일 관계 수립의 기본이었다는 게 오 간사 설명이다.

오 간사는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유지·발전해 온 동력은 경제 협력이었지만, 일본은 그 부분을 건드렸다"며 "한일 관계 근본을 흔들고, 장난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특위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대응을 위해 여러 검토안을 기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상황에 맞춰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 안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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