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16만…대학에 불법체류하는 유학생들



10년 연속 반감등록금 정책 등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의 이탈과 불법체류·취업 문제가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나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마구잡이식' 선발을 하고 있다. 선발이 부실하니 유학 중도 탈락자들도 늘고 있으며 학업 포기 이후 불법 체류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10만2690명, 한국어 연수 5만7971명, 외국어 연수 10명 등 모두 16만6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설정한 2023년 유학생 20만명 유치 계획은 무리 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학생이 늘면서 체류조건을 어기는 불법체류 건수도 늘어났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불법체류 규모는 지난 2016년 5652명에서 2017년 8248명으로 45.9% 증가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35.5% 늘어난 1만1176명에 달한다.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두 부류다. 처음부터 학업보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온 유학생과 유학생활 중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시작으로 돈을 좇다가 이탈하는 경우다.

유학생 시장은 반값등록금 정책 등을 피해갈 대학들의 유일한 탈출구다. 일반 학생은 정부의 강력한 등록금 인상 억제책에 묶여 있지만 유학생은 그렇지 않다. 미국 등 해외 대학들도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현격하게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어 사회적 비판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불법체류자 증가는 피하기 어려워진다.

평가를 위해 유학생 머리수만 좇는 대학도 문제다. 올해 초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도운 경기권 두 대학의 교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141명 외국인 유학생(두 대학 합계)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기간 중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한 혐의다. 광주의 한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 5명에게 대학이 나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다 적발됐다. 같은 시기 경상대에선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불법 취업을 위해 학교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중 불법체류율(20% 이상)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비자 심사를 강화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사평가에선 인증을 통과한 대학이 134개교, 비자 제한 대학이 24개교였다. 이 인증을 받으면 비자 발급 과정이 간소화되는 등 유학생 유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의 재정 요건이 강화하고 대학부설 어학원의 기준 등도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대학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이 유학생의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학교가 마음먹고 출석률 조작한다면 법무부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