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기업소득 2.1% 늘때 세금 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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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기업소득 2.1% 늘때 세금 9% 늘었다"

최종수정 : 2019-08-07 14:35:17

한경硏, 기업소득 2.1 늘때 세금 9 늘었다

2010년 이후 기업 소득은 연평균 2.1% 늘었는데 세금은 9.0%씩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가계·기업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에서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소득 합계가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 평균 3.7% 늘었다.

반면 가계와 기업 소득에 부과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이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가계는 이 기간 소득은 연평균 4.6%, 경상세는 연평균 8.9% 증가했다. 기업은 소득은 2.1%, 조세부담은 9.0% 늘었다.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득은 2.7%, 조세부담은 17.9%로 증가율 차이가 15.2%포인트나 됐다.

한경연은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 감면 축소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3%포인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위였다고 말했다.

일본(4.0%, 6위)보다 낮지만 미국(1.9%, 28위), 독일(2.0%, 26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한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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