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부,중소벤처 및 장병 취창업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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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부,중소벤처 및 장병 취창업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나

최종수정 : 2019-08-07 14:23:49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장병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넘어야 할 현실의 벽도 많다는

업계의 반응도 나온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

정 장관은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취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네 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 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우수 군수품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시 우대해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한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또한 국방부와 중기부는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훈련숙련도와 취업을 위한 직무교육이 모두 실효성을 얻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장관은 "AR·VR 등 과학화 훈련과 일과이후 장병 개인개발 시간 등을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군수품 관련 제도와 규정 등의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은 작게는 군 마트를 통한 대리판매 등 현실적인 대안도 많다"면서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제품들이 자율경쟁하에서 장병들에게 선택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군마트 위탁판매 조건인 원가대비 할인율, 생산코드 군납시장에서 관행인 최저입찰에 따른 저가외산소재 사용 허술한 구매요구도 등 군수품 관련 제도의 구멍을 악용하는 업체들을 걸러내는 보완책이 먼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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