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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日 대책특위, '비전략물자 국산화' 정부 건의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b]"전략물자 1194개 전 품목 국산화 추진도 모색해야"[/b]

[b]방사능 검출 日 지역 '여행 규제'도 외교부에 제의[/b]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전략물자도 국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입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관련 전략물자 수는 1194개 중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세분화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 간사는 "나머지 1000여개 항목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즉시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외 품목의 경우 비전략물자이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수입 다변화 등을 검토·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그러면서 "특정 항목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이 경영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특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거래 중단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대한 일본 지역 여행 규제 필요성도 정부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간사는 브리핑 후 '일본 여행 규제와 관련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해 '(여행 규제를) 검토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사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위는 7일부터 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사진 전시회 개최하기로 했다. 당시 실물사진 3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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