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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검토 중" 가능성 시사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를 결여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효용성보다 여러 안보와 관련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요구로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총 26건의 내용을 공유했고, 올해도 3건의 정보를 교환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와 관련해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보수권 일부가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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