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박맹우 "정경두, 소신 없다… 제대로 경고 한 번 했나" 공세[/b]

[b]北 규탄 결의안 두고도 공방… 보수 "美 향한 메시지도 담아야"[/b]

여야는 5일 '7월 안보국회' 2차전으로 꼽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수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향해 "정부가 사사건건 북한 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권은 방어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동북아시아 정세' 중 한반도 안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을 향해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거짓말에 더해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 발언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은 취소해 달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이어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느냐, 언제 북한을 위한 말을 했느냐"며 "그렇게 느낀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런 것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위반이면 위반이지 생각한다는 뭐냐"며 "장관이 그런 소신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장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군사합의 후 엄청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경고 한 번 했느냐"고 질타했다.

공방이 오가자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을 겨냥해 "장관이 어떻게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을 위한 장관일 수 있겠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은 민 의원 요구에 대해 "동료 의원이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장관의 인식에 대해선 국방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의 주문"이라고 박 의원을 옹호했다.

최근 여야로 구성한 방일단 대표를 맡았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서 의원은 "국민 가슴에 와닿지 않는 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민에게 국방부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힘의 억지력 정도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전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처리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현재 국방위는 민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 의원이 내놓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결의안 제목에도 '핵'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결의안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아베 다소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