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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자립화 모색" vs 野 "급한 불부터"… 日 대응 두고 벌써 분분



[b]황교안 "정부, 경제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밑빠진 독 물붓기"[/b]

[b]나경원 "쇄국주의로 구한말 되돌려"… 진보권은 노동개편 반대[/b]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내놓은 산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야권은 벌써부터 의문을 표하고 있다. 보수권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부 대응책은 '유야무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진보권의 경우 노동정책 개편 등에 대해 여권에 등을 돌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오전 경기도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산업 지원안을 발표했다. 100대 핵심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표시)·자동차·전기·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1년 내 단기 국산화 품목은 20개, 5년 내 중·장기 국산화 품목은 80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핵심 품목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에 집중 투자한다"며 "7년 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산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수권은 품목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생각이다.

황 대표는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 지원과 부품·소재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은 감축한 반면 규제는 강화하는 현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얼마나 힘들지 짐작한다"며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놔둔채 아무리 재정지원한들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한 금형기계 수치제어기를 언급하며 "금형산업 피해는 물론이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7월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건의사항을 듣고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본과 싸워 이기자고만 한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또 "장기과제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안보는 우리 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을 안으로 가두고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범진보권의 경우 여당이 내놓은 방안 중 노동정책 개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품목 국산화 관련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절박한 시대정신의 과제를 다시 희생시킨다면 (외환위기 당시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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