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납기 연장 등 '기업 파격 지원'…日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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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납기 연장 등 '기업 파격 지원'…日 피해 최소화

최종수정 : 2019-08-02 17:24:32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명단 제외 조치에 정부는 2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소재·부품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상시통관지원체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상황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기업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내고 이같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먼저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전략물자 수는 1194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159개 품목이 백색국가 제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세분화 맟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해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인원과 기능을 확충해 기업 건의사항과 상담을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 안정적 조달을 위해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물량·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경우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서류와 검사도 최소화한다.

159개 품목은 보세 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발굴에 나선 기업은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특혜도 도입한다. 기업의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돕는 거점 무역관도 각 지역별로 지정해 종합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는 제품 연구·개발(R&D) 등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 운영을 위해 특별연장근로제도와 재량근로제도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에 대해선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도 시행한다. 앞서 제출한 27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실증·실험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현재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한다.

정부는 R&D와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체국에서 수출규제 관련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 유예를 추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도 실시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관세의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관제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자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최대한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소재·부품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설비투자·R&D·인수합병(M&A) 자금 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립이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세액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와 함께 해외 핵심 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인수·합병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도 조성한다. 또 해외 M&A 인수 금융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발표한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핵심 원천 소재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 전력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대책을 기반으로 산업 파급력이 큰 전략 소재 기술 등과 인재 양상 분야에 과감한 투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또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경영자(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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