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배제했는데… 여야, 추경 처리 아직도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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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배제했는데… 여야, 추경 처리 아직도 '총체적 난국'

최종수정 : 2019-08-02 11:10:37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여야는 2일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공방하면서 이틀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나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 등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추경을 둔 갈등은 이어졌고 오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예산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00억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했고, 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적자국채 발행액은 당초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추경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추경안과 법안 처리 후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 관련 규탄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인사 등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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