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내국인 수준과 동일하게 '1~3개월'로

고액투자 외국인 가족에 영주 체류자격도 부여



정부가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즉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은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 보다 짧게 규정돼 있었다. 내국인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이다. 그러나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은▲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 수는 지난 2014년 1486명에서 작년 천552명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법무부는 "과거엔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 그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가능했던 출국정지기간을 앞으로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이를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누적기준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실적은 365건, 1706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