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여곡절 끝 '7월 국회' 가동… 핵심은 추경·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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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여곡절 끝 '7월 국회' 가동… 핵심은 추경·안보

최종수정 : 2019-07-30 13:20:44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일 실시한 '7월 국회'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부터 가동했다. 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공방으로 실용적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

◆야권, 안보 관련 靑 집중 질의… 십자포화 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권 의원 135명의 서명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안보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앞서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31일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8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가 다룰 안보 현안으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독도 침범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월선 등이 꼽힌다.

여야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것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불러 국내·외 안보 정세를 파악·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규탄 결의안 채택도 예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보수권의 문재인 정부 비난 수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현안보고·질의가 청문회 수준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강 장관과 김 장관에게 '십자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임시회 첫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추경, 감액 재심사 등 남아… 본회의 처리 미지수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가장 난망한 현안은 추경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임시회 첫날 오후 예결위는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증액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가 오는 1일 추경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에 이후 118일 만에 열리는 셈이다. 추경을 가결할 경우 지난 4월 25일 정부 제출 이후 99일 만에 국회 통과이지만, 일각에선 졸속 처리란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추경 심사 전면 중단 선언 후 가동을 멈췄다. 현재 추경안에 대해선 1차 감액 심사는 마무리했지만,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는 아직 남았다. 증액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예결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종배 의원은 추경 심사와 관련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2700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제출자료 내용이 부족하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 의지나 준비가 있었다면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어야 하지만, 여당 의원을 통해 증액예산을 제출한 상태"라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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