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당·정·청·민 대표 16명 등 참여…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 계기 삼는다[/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자 여야와 정부, 청와대는 물론 민간까지 하나로 뭉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은 물론 기업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리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브리핑을 열고 5가지 합의안 내용을 전했다.

5당 사무총장은 먼저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을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로 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경제단체 수장 7명도 참여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대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번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확인한 결과, 전경련은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윤 사무총장 설명이다. 또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상 4명 참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경우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한국당은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을, 바른미래는 채이배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한국당 박 사무총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협의회가 출범하면 (조직) 구성은 정치권에서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부품 국산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빨리 풀어주는 게 도움이 안 되겠는가 생각한다"며 기업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재부가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