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각 당마다 특위 설치… 대응 기조도 갈려 더욱 미지수[/b]

[b]국회 방일단, 日 자민당과 대화 물꼬 틀지 여부도 좌우[/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 5당이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이번주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정세와 여야 간 대응 기조가 달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는 윤호중(민주당)·박맹우(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김광수(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교섭단체 3당 사무총장은 앞서 물밑 논의에 나선 바 있지만, 비교섭단체 사무총장까지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민주당 윤 사무총장은 이번 회동 후 "비상협력기구 명칭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금주 중 1차 회의를 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당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최종 출범과 본격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현재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공격 수위는 극에 달한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안을 처리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만 채택했을 뿐 본회의 통과 예상 기일은 정치권도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관련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은 더욱 난망하단 평가다. 한국당은 "빚내기·맹탕 추경이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협의회를 대규모 구성하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당내 자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란 제언도 나온다.

동북아시아 정세도 협력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1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방일단을 구성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내기로 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필두로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을 포함한 현지 정치권과 면담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대화 발판 마련 여부에 따라 협력기구 구조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