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동상이몽'… 국민·기업 피해만 늘어간다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여야, 7월 국회 '동상이몽'… 국민·기업 피해만 늘어간다

최종수정 : 2019-07-28 13:17:11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 관련 24일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김종철 합참 작전기획부장, 남완수 합참 작전3처장이 국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 관련 24일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김종철 합참 작전기획부장, 남완수 합참 작전3처장이 국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無성과 정쟁에 바이파티산·국민소환제 목소리 높아져

보수권 요구로 29일 7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난망한 시선이다. 여야 정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민간기업과 국민이란 질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바이파티산(양당일치)'과 '국민소환제' 촉구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제370회 국회에 들어간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임시회 개의에 합의했고, 보수권 의원 133명은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현재 원내 2·3당은 최근 벌어진 러시아·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안보 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 위험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와 동북아시아 안보 격량에 대한 국회 차원 대비가 모두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발표한 이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기대치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또 동북아 정세는 물론 북한 소형 목선이 또다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서 안보 미비 지적과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법안·현안 처리 등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를 여전히 이루지 못했고, 특히 지도부 등의 휴가 일정까지 잡혀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9월 정기국회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로 꼽히지만, 여야는 올해 3월 국회에서 14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명시한 국회법 5조의 2는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하지만,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8월 임시회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당 입장만 강조할 뿐 현안을 처리할 물밑대화는 불통인 상태다. 일각에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바이파티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고언이 나온다. 부적격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국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