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를 향한 북한의 공식 도발이 잇따른 가운데,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5시34분 및 57분 함남 영흥군 호도반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애 발사했다. 2발 모두 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각각 430·690km인 것으로 합참은 분석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77일만에 단행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단행한 이유로는 한미군사연습이 꼽힌다. 실제 북한 매체 노동신문에 지난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 "거듭된 경고에도 첨단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했다.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이자 미국을 향해 체제안전 보장책을 촉구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김 위원장의 우리 정부 비판 발언에 대해) 그것은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담화문이 아니다"라면서 "통상 저희가 어떤 나라든, 꼭 북한뿐 아니라, 그 나라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남북미 대화의 판을 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온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조치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보다는 북미간 실무협상에 나섬으로써 상황을 평화적으로 헤쳐 나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