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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韓 한반도 중재자?…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북한 핵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한 김 전 본부장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북핵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을 독려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만 맡겨두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핵무기와 핵물질, 은닉 핵시설이 남아 있는,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펼쳐야 할 독창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올인해서는 곤란하다"며 "대화 트랙을 유지하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북한을 압박하는 트랙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외교적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한미일 안보협력 틀'이 가진 중요성 역시 부각시켰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통해 지금까지 국익을 지켜왔다"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려면 기존 안보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필요조건"이라며 "여기에 유럽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우군을 확보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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