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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나경원 "안보파탄 덮으면 직무유기"… 원포인트 국회 촉구



자유한국당이 "안보 파단을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지 말라"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 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왜 안보 파단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경과와 대책, 유엔제재위반 등 대처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결의안 동시 처리를 언급하며 "(여당이) 정 장관 방탄국회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기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로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세금 제도 문제점을 ▲비효율적 소모 ▲세금 확대 등 두 가지로 요약하며 경제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능한 재정조세정책으로 재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일부 고소득자의 얘기가 아니다. 보통 사람의 얘기이고, 평범한 국민의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도 세재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투자확대·기업승계에 관해선 모양만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상가주택소유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며 "계속해서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반에 걸쳐)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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